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대기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상황에 따라 종종 발생하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결제가 막히고 점점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한달 평균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하는데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이나 급여가 수시로 밀리거나 악의적으로 사업주가 지급을 막고 있을때는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보다는 어떻게 빨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제 경험으로 좋은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미지급한 회사의 경우는 비슷한 급여 체불건이 발생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청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지 못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노동청에 할 수 있는데요. 

진정서를 바탕으로 신청자, 사업주, 근로감독관이 협의 후 금액을 확정하며 지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자기 권리를 어떻게 지키는냐의 문제인데요. 일을 시작할때는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기 바랍니다. 

본인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잘못 알려줄때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고용노동청에 가면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직접 계산을 해주기도 합니다.